송고시간 | 2017/04/13 11:58 

한반도미래연구원 세미나…"북핵 진전 없으면 남북경협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다음 달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할 경우 초기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조유현 연변과학기술대학 겸임교수는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주최한 '새로운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주제의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이 중요하고 (한국) 중소기업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이 많아 쌍방의 '니즈'(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겸임교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별 경제개발구는 규모가 작은 공단이어서 중소기업이 적합하다며 "대기업은 지역의 제약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내륙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북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미소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과 물자공급 확대,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단순 지원에서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은 사전 배포문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협력은 단순한 일반 구호 지원에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 간 긴장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 크다"며 "북한 핵 문제의 가시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남북경협 재개 초기엔 중소기업이 주체 돼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097600014.HTML?input=1179m